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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용어 사전

헷갈리는 세무 용어,
한 문단으로 정리했어요

용어마다 근거 법령과 더 자세한 가이드를 함께 달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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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1채만 갖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 비율만큼 과세돼요.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 4대사회보험 · 사대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로,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이고 둘 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요(국민연금법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ㄱ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에 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매기는 금액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는 덜 신고한 세액의 10%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각각 40%예요(같은 법 제47조의2·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1일 0.022%를 곱해 붙고, 납부고지 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3%가 더해지며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에는 그 뒤로 월 0.67%씩 붙어요(같은 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공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일정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이에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줄어드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다시 부과돼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면,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특례 적용 한도는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이에요.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돼요.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 · 간이과세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방식으로 계산해 내는 사업자예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 원이고,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업종 제외), 도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1년(1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부가가치세법 제69조).

경정청구 세금 경정청구 ·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세법상 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을 덜 적었을 때 세무서에 바로잡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고, 판결 확정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 적부심사 ·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그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돼요.

기장 기장 대행 · 세무기장 ·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은 사업에서 생긴 모든 거래를 증빙과 함께 장부에 기록하는 일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해요(소득세법 제160조).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3억 원, 제조·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7,5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장부 작성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기장 대행이라고 해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추계신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쓰는 경비율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빼고, 그 밖의 사업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빼고 나머지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그 절반)을 곱해 빼요.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제조·음식점업 등 3,600만 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그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기한후신고 기한 후 신고 · 기한후 신고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늦게라도 신고서를 내는 제도예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받아요(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ㅁ

명의신탁 증여의제 명의신탁주식 · 차명주식 증여세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주식처럼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둔 경우, 그 재산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남의 이름으로 해 두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과세되지 않아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내요(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ㅂ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하고, 5억 원을 넘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해요.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명의개서 포함)하고 신고해야 해요.

법인세 법인세 신고 · 법인세율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번 소득에 매기는 국세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그 초과 25%예요(법인세법 제55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 안에 해요(법인세법 제60조).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현물출자 법인전환 ·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새로 세운 법인으로 옮겨 계속하는 것으로, 주로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는 현물출자나 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해요. 개인이 발기인이 되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요건을 갖춘 사업의 포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법인지방소득세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율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매기는 지방세로,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2%·2.2%·2.5%예요(지방세법 제103조의20).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5개월 안에 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2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 ·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고지해 걷는 제도예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1기분은 4월, 2기분은 10월에 고지해 각각 4월 25일·10월 25일까지 내고, 이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요.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사업자는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세 확정신고 ·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납부하는 절차예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그래서 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고,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요.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만 신고하고,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빼요.

부과제척기간 국세 부과제척기간 · 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가 세금을 새로 매길 수 없어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일반 국세는 5년, 신고하지 않았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이고, 상속세·증여세는 10년(무신고·부정행위·거짓·누락신고는 15년)이에요. 명의신탁·국외재산 등 특정 유형으로 상속세·증여세를 부정하게 포탈하고 그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어요.

부담부증여 부담부 증여 · 전세 낀 증여

부담부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가 딸린 재산을, 받는 사람이 그 채무까지 넘겨받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에요. 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대신, 그 부분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88조).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 인수가 추정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채무 부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요(소득세법 제105조).

ㅅ

상속세 일괄공제 일괄공제 · 상속 일괄공제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한꺼번에 공제받는 제도로, 둘 중 큰 금액을 고를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억 원이 공제되지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공제돼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 · 성실신고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예요(소득세법 제70조의2). 기준은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점·숙박업 등 7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대상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어요(소득세법 제81조의2).

세대생략 할증과세 세대생략 증여 · 손주 증여 할증 · 세대생략 상속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산출세액에 30%를 더하는 제도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제57조).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해요.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나,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뒤 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아요.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통지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 등을 조사받을 납세자에게 알리는 절차예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불복 절차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7일 전에 통지하고,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요.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 피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조정 조정료 · 세무조정계산서 · 외부조정

세무조정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만든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세법과 다르게 보는 수익·비용을 더하거나 빼서 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작업이에요.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빠뜨리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세무사 등이 소속된 조정반이 계산서를 작성해야 해요(법인세법 제60조). 이 업무의 대가를 실무에서 조정료라고 부르고, 기장료와 별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세액 포함)에서 다른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어요(같은 법 제67조·제68조). 기한을 넘겨 기한후신고를 하면 이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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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세 예정신고 · 양도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토지·건물 같은 자산을 판 사람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예요(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어도 신고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3개월,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요. 한 해에 여러 건을 팔고 예정신고 때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10조).

원천징수 원천세 ·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는 급여·이자·배당·일부 사업소득 같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제도예요(소득세법 제127조). 떼어 낸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납부해요(소득세법 제128조). 상시고용인원 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어요.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전환 이월과세

이월과세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넘길 때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내게 하는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이 아니고,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해요(같은 법 제32조).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인이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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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 조사 · 자금출처 소명 ·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는 직업·나이·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이 있을 때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로,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겨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신고한 소득, 신고한 상속·증여재산, 재산 처분대금 등으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요(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10년간 취득자금 합계가 국세청장이 정한 배제기준에 못 미치면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 ·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팔 때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예요(소득세법 제95조). 일반 자산은 3년 이상 6%부터 1년마다 2%p씩 늘어 15년 이상 최대 30%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아요(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종합소득세 종소세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내는 소득세예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예요(소득세법 제55조).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그해 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세무서가 직전 연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11월 1일~15일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걷어요(소득세법 제65조).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해 그 금액만 낼 수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기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에 기업 규모와 사업장 위치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의 5~30%를 감면하는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예를 들어 수도권 소기업은 도소매업·의료업이면 10%, 그 밖의 감면 업종이면 20%를 감면받고, 감면 한도는 연 1억 원(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00만 원씩 축소)이에요. 현행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돼요.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세 공제한도 · 증여 공제

증여재산공제는 가족에게 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해 주는 공제로,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불러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 배우자에게서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서 5천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서 1천만 원까지 공제돼요. 아버지·어머니·조부모처럼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은 모두 합쳐 한도를 함께 써요.

ㅊ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감면 · 청년창업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최초로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창업 지역과 청년 여부에 따라 25~100%를 감면하고, 서울처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0%예요. 신고 때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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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 통합고용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늘어난 인원에 따라 법인세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빼 주는 세액공제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늘어난 인원을 1~3년차로 나눠 공제하고,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1인당 700만·1,600만·1,700만 원(수도권 밖 1,000만·1,900만·2,000만 원)을 적용해요.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제외되고, 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안에 이월공제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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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양도소득세) 양도세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에서 빼는 비용으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가 해당해요(소득세법 제97조). 섀시·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지출과 중개수수료·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같은 양도비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거나 금융거래로 지출이 확인되어야 인정돼요(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등을 쓰면 실제 비용 대신 토지·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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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결혼 증여 공제 · 출산 증여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증여받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빼 주는 제도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친 한도도 1억 원이라, 부모에게 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합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면제받아요.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국세 서비스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같은 세금의 전자신고와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 각종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으로 이용해요. 세무사에게 기장이나 신고를 맡길 때는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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