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가 맞을까요? (2026 세율로 비교)

법인전환은 "매출이 얼마면 한다"는 한 줄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워요. 과세표준 구간,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가져갈 돈의 규모, 부동산 같은 사업용 자산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10·20·22·25%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45%예요(지방소득세 별도).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법인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2025. 12. 23. 개정,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를 따랐어요.

2026년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얼마나 다른가요?

두 세율 모두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초과누진 구조예요. 아래 표는 국세만 적었고,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법인세율은 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까지 9·19·21·24%였고, 2026년 사업연도부터 구간마다 1%포인트 올랐어요. 다만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 등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 원 이하 20%부터 적용돼요(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새로 세운 법인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업의 주체가 대표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익은 법인의 돈이 되고 대표는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 가요. 개인 명의 자산(부동산, 설비, 거래처와 직원)을 법인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방법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법인전환은 언제 검토하나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숫자를 놓고 따져 볼 시점이에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곧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점업 등 7억 5천만 원, 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업 등 5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있는 경우: 위 표처럼 개인 세율이 35~45%인 구간에서는 법인세율과 차이가 커져요.
•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 달라요. 실제 차이는 대표 급여 설계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함께 계산해 봐야 해요.
• 대외 신용이나 투자 유치가 필요한 경우: 입찰, 금융 거래, 지분 투자, 동업 관계 정리에는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세율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법인세가 낮아도 그 돈은 법인의 돈이에요. 대표가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다시 붙어요.

대표 급여·배당까지 합쳐서 봐야 해요

아래는 가상 예시예요. 이익을 법인에 전부 남겨 둔다고 가정하고 국세만 계산했어요(지방소득세, 4대보험, 각종 공제 제외).

표만 보면 법인이 훨씬 유리해 보이지만, 대표가 이 중 일부를 급여로 받으면 법인 과세표준은 줄고 대표에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생겨요. 남은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붙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그래서 실제 비교는 법인세 + 대표 급여 소득세 + 배당 소득세 + 4대보험을 합친 금액으로 해야 하고, 결과는 가족 구성, 다른 소득, 필요한 생활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자금 인출과 운영 비용도 따져 봐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계좌의 돈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법인은 급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절차로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거 없이 꺼내 쓰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추가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설립 등기, 법인 장부와 결산, 주주총회 같은 운영 비용과 관리 부담도 늘어나요.

법인전환 방법 4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서비스업이라면 감면보다 절차의 단순함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요건은 뭔가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는 사업양수도로 전환해야 해요(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 호텔·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돼요(시행령 제29조 제3항).
3.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이 아니에요(같은 법 제32조 제1항 단서).
4.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같은 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5항).
5. 현물출자·양수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새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야 해요(시행령 제29조 제4항).

이월과세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낼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도록 넘기는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포함)하거나, 대표가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대표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해요(같은 법 제32조 제5항).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의 50%를 깎아 줘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돼요.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요.

12월 31일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올해 결산 숫자: 예상 과세표준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2. 전환 시점: 개인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이라, 전환일까지의 개인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3. 법인 사업연도: 첫 사업연도를 언제 끝낼지 정하면 법인세 신고 일정이 정해져요.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나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전환한 법인은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고(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 이때 신고기한은 4개월이에요(법인세법 제60조의2,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4. 사업용 자산 목록: 부동산, 차량, 설비, 임차보증금과 부채를 정리해 두면 순자산가액 계산이 빨라요.

이런 경우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사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이거나 다음 해에 대상이 될 것 같은 경우
•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어 가업승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커서 법인세율과 감면 제외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경우
• 대표 급여·배당·퇴직금을 어떻게 나눌지 숫자로 비교해 보고 싶은 경우

법인전환은 한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5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결정이에요. 수호세무회계의 법인전환 컨설팅에서 내 숫자로 개인 유지와 법인전환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새로 법인을 세우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법인설립 안내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