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 지금 정리하는 방법과 세금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가 걸려 있는지,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한 뒤 환원 방법을 골라야 해요. 남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린 주식은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 설립 당시 발기인끼리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면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로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시행 법령과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760호, 2026년 8월 3일 시행)을 기준으로 썼어요.

명의신탁주식이란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로 돈을 내고 주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려 둔 주식을 말해요. 흔히 차명주식이라고 불러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요(제45조의2 제1항).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의제에서 빠지지만, 타인 명의로 올린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같은 조 제3항). 그래서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해요.

명의신탁주식 증여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내요(제4조의2 제2항, 2018년 12월 31일 개정 부칙 제3조). 그 전에 의제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고 실제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져요. 실제소유자가 세금을 못 내면 명의자 이름의 그 주식으로 징수할 수 있어요(제4조의2 제9항).

세액은 일반 증여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예시: 증여의제 증여세 계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예요.

• 2020년 3월 10일, 비상장법인 주식을 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렸어요. 그날 기준 평가액은 3억 원이에요.
• 과세표준: 3억 원(증여재산공제 없음, 감정평가수수료 없다고 가정)
• 산출세액: 1,000만 원 + (3억 원 − 1억 원) × 20% = 5,000만 원
•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2항) 150만 원을 빼 4,850만 원이에요.
•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20%인 1,000만 원(국세기본법 제47조의2)과 기간에 비례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이 예시에서 신고기한은 2020년 6월 30일이에요. 무신고라면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적용돼 2035년 6월 말까지 과세될 수 있어요.

오래된 명의신탁도 지금 과세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더 과세할 수 없어요. 기간은 10년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이에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예외로, 부정행위로 포탈했고 해당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5항 제7호).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명의신탁 뒤 유상증자로 명의자 이름에 새로 배정된 주식은 그 명의개서일이 따로 있어서,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시점별로 부과제척기간을 나눠 따져야 해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누가 쓸 수 있나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설립 당시 발기인끼리 명의신탁했다가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쓸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요건은 세 가지예요.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일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국내 거주자이면서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고,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할 것
3. 설립 후 균등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로 명의수탁자가 받은 주식은 설립 당시 주식에 포함

요건을 갖추면 세무서가 현장확인 없이 제출 서류로 판정할 수 있어요(제12조 제3항).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서류만으로 불분명하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요(제12조 제4항).

다만 이 제도는 증여세를 감면·면제해 주는 절차가 아니에요. 세무서는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조세탈루 여부를 따로 검토해요(제12조 제8항). 일부만 환원하고 신청하거나 같은 법인 주식으로 두 번 이상 신청하면 일반 사실 확인 절차로 넘어가요(제12조 제9항).

환원 방법은 어떻게 고르나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소유자 이름을 되찾는 방식이 원칙이에요. 입증이 어렵다면 세무서는 매매나 증여로 볼 수 있어서 세금 구조가 달라져요.

법인이 부동산 등을 갖고 있고 환원으로 실제소유자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를 넘게 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도 따져야 해요(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환원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설립 당시 정관·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주식대금 납입과 배당금 수령 금융자료를 모아요.
2. 명의신탁 시점별로 부과제척기간과 확인제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해요.
3.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유·경위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작성해요.
4. 회사가 주주명부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고치고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를 발급해요.
5. 확인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를 붙여 실제소유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요.
6. 결과 통지를 받은 뒤 다음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해요.

이런 경우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명의수탁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환원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명의자 이름으로 배당을 받아 온 경우
• 환원 뒤 실제소유자 쪽 지분이 50%를 넘게 되는 경우
• 가업승계나 상속을 앞두고 주주 구성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경우

차명주식은 상속이나 가업승계 직전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시점별 과세 위험과 환원 방법은 법인 컨설팅에서 함께 검토해 드려요. 승계 계획이 있다면 가업승계 증여특례·가업상속공제 2026 개편 정리와 상속세 계산 구조와 공제도 이어서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