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이미 신고한 세금 중 더 낸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세무조사 대상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기준으로 선정돼요. 다만 환급 항목에 대해 세무서가 증빙이나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그때는 저희가 대응해요.

네. 담당 세무사를 바꾸지 않고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 환급이 결정되면 그 뒤에 환급금이 들어와요.

없어요. 조회는 무료이고, 환급이 확정된 경우에만 수수료가 생겨요.

처음에는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것만으로 환급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청구 단계에서는 공제·감면 요건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서, 창업감면이면 사업장·업종 자료, 고용세액공제면 직원 명부와 원천세 신고 내역처럼 항목별로 요청드려요.

네. 폐업했더라도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폐업 직전 몇 해의 신고분에서 빠진 공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네. 세무서가 환급할 때는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서 지급해요(국세기본법 제52조). 가산금의 이율과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해요.

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61조·제66조·제68조). 통지가 2개월 안에 오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