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특례·가업상속공제, 2026 개편 정리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2026년 11월 현재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의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에게 넘길 때 10억 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의 경영기간·업종·사후관리 요건을 크게 바꾸지만, 2026년 11월 3일 현재 국회 심의 중이고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돼요.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개편안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발표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치나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 최종 법률을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가업승계 개편안, 무엇이 바뀌나요?

핵심은 경영기간 요건을 늘리고, 공제 대상 업종을 좁히고, 사후관리를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장수기업의 한도를 키우는 것이에요. 아래 표는 지금 제도와 정부안을 나란히 놓은 거예요.

출처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년 8월 3일)이에요. 이 밖에 '가업'의 정의를 법률에 새로 두고(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기술·노하우를 가진 기업), 가업 해당 여부와 업종 변경을 심사하는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만드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겸업 기업은 공제업종과 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나눠 공제업종 부분만 공제하도록 바뀌고, 이를 위해 구분경리 의무가 생겨요.

지금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부모(60세 이상)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받아 가업을 이어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회사: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 증여자(부모): 60세 이상,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수증자(자녀): 18세 이상 거주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
• 대상 재산: 가업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은 대상이 아니에요)
•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 제출

특례로 받은 뒤 5년 동안 대표이사 유지, 1년 이상 휴업·폐업 금지, 지분 유지 같은 사후관리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일반 증여세율로 다시 계산한 세금과 이자상당액을 내야 해요.

가업상속공제는 지금 어떤 요건으로 받나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피상속인: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등 대표이사로 재직
•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
• 사후관리(5년):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상속인 지분 감소,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의 90%에 못 미치는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업종 변경(예외 있음) 중 하나라도 생기면 추징돼요.

증여특례를 쓰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금액이라도 특례를 쓰면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예요.

예시: 부모(65세)가 15년 경영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50억 원(가업자산상당액 기준)을 성인 자녀 1명에게 증여하는 경우예요. 특례 요건은 모두 갖췄다고 가정하고, 일반 증여의 신고세액공제와 10년 내 다른 증여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일반 증여는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과 최고세율 50% 구간(같은 법 제26조)을 적용한 값이에요. 다만 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져서 상속 때 정산돼요. 그래서 "증여세가 끝"이 아니라 상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해요.

같은 예시를 개편안에 넣어 보면, 부모 경영기간이 15년이라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은 '20년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정부안 기준). 이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증여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돼요.

개편안이 통과되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가 되나요?

정부안은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 이에요. 경영기간별로 지금과 비교하면 이렇게 달라져요(가상의 예시).

즉 30년 넘게 경영한 장수기업은 한도가 커지지만, 20년 미만 기업은 공제 자체가 어려워지고, 20~30년 기업은 사후관리 부담이 늘어요.

가업승계 업종은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안은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법률에 직접 정하고,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을 주요 제외 업종으로 제시했어요. 727개 중에는 제조업 479개, 도소매업 86개, 정보통신업 36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개, 건설업 17개, 음식점업 16개가 들어 있고,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만 인정돼요. 지금은 백년소상공인만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만, 개편안은 명문장수기업도 같은 대우를 해요.

개편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부모의 경영기간, 회사 업종, 사업용 토지와 겸업 비중, 후계자의 가업 종사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 증여와 상속공제 대기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야 해요.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면 좋아요.

1. 부모(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과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연도별로 정리해요.
2. 우리 회사의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확인하고, 겸업 매출 비중을 파악해요.
3. 주식 평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과 사업용 토지 면적을 확인해요.
4. 후계자의 가업 종사기간(개편안은 상속 전 5년)과 대표이사 취임 계획을 세워요.
5. 증여특례를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쓸지, 상속공제를 기다릴지 시나리오를 비교해요.
6. 국회 통과 뒤 부칙(경과규정)으로 이미 특례를 받은 경우의 사후관리 적용 방식을 확인해요.

이런 경우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부모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 개편안 시행 전 증여를 검토 중인 경우
• 제조업과 임대업처럼 공제업종과 비공제업종을 함께 하고 있는 법인
• 이미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사후관리 기간 중인 경우
• 개인사업자라서 증여특례를 쓰려면 먼저 법인전환이 필요한 경우
•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커서 특례 한도와 상속세 정산을 함께 따져야 하는 경우

가업승계는 증여세·상속세·법인 지배구조가 한꺼번에 얽혀 있어서, 한 번 정한 방식을 되돌리기 어려워요. 우리 회사가 현행과 개편안 중 어디에 유리한지 궁금하다면 법인 컨설팅 서비스에서 상담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전체 구조는 상속세 계산 구조와 공제, 일반 증여 공제는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