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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과 6월 신고 준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한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15억·7억5천만·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예요. 판정 방법, 6월 30일 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미제출 가산세를 정리했어요.

핵심만 먼저

  •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등 15억, 제조·음식점 등 7억 5천만, 임대·전문서비스 등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6월 30일이 기한이에요.
  • 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 원)는 세액공제되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5%와 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어요.

한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예요.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은 5억 원이 기준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대상자는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0조의2).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내용은 정부(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고, 2026년 11월 3일 현재 국회 심의 중이에요.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칠게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업종별로 얼마인가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수입은 빼고 계산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업종 구분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두 군에 속하지 않는 업종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5억 원 이상

첫째·둘째 군에 속하더라도 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같은 사업서비스업은 5억 원 기준을 적용해요(같은 조 단서). 이 기준금액은 2018년 귀속분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직전 연도 매출로 판정하나요, 올해 매출로 판정하나요?

신고하는 그해(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해요. 복식부기 의무처럼 직전 연도 수입으로 정하는 기준과 다르니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2026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2027년 6월 신고 때 바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연말 전에 올해 누적 매출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업종이 여러 개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금액에 맞게 환산해 더해서 판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제208조 제7항 준용).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같은 방식으로 합쳐서 봐요.

예시(가상의 숫자예요)

  • 음식점 수입금액 6억 원(주업종, 기준 7억 5천만 원), 상가 임대 수입금액 1억 2천만 원(기준 5억 원)
  • 임대 수입 환산: 1억 2천만 원 × (7억 5천만 원 ÷ 5억 원) = 1억 8천만 원
  • 환산 수입금액: 6억 원 + 1억 8천만 원 = 7억 8천만 원
  • 7억 5천만 원 이상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예요. 단순 합계(7억 2천만 원)로는 기준 미만이라 놓치기 쉬운 경우예요.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고기한이 한 달 늘고, 확인비용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성실신고확인서란 장부 기장 내용이 정확한지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서류를 말해요(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구분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신고기한다음 해 6월 30일(일반은 5월 31일)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12월 결산이면 4월 30일)
확인비용 세액공제비용의 60%, 한도 120만 원비용의 60%, 한도 150만 원
미제출 가산세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와 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산출세액×5%와 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
근거소득세법 제70조의2·제8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법인세법 제60조·제60조의2·제7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근거해요. 다만 나중에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으로 밝혀지면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또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교육비 15%, 월세 15%(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월세는 무주택 여부와 소득금액 상한 같은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해요.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돼요. 나중에 수입금액 과소신고나 필요경비 과대계상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밝혀지면 이 공제도 추징될 수 있어요(같은 조 제5항).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개인사업자는 120만 원 한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예시(가상의 숫자예요)

  • 확인비용 180만 원: 180만 원 × 60% = 108만 원. 한도 120만 원 이내라 108만 원 공제
  • 확인비용 250만 원: 250만 원 × 60% = 150만 원. 한도를 넘어 120만 원만 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5%와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에요(소득세법 제81조의2). 이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붙어요.

예시(가상의 숫자예요)

  • 종합소득 산출세액 1,200만 원, 사업소득금액 9,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1억 2,000만 원, 사업 수입금액 8억 원
  • ① 1,200만 원 × (9,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5% = 45만 원
  • ② 8억 원 × 0.02% = 16만 원
  • 둘 중 큰 45만 원이 가산세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실은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6월 신고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연말 수입금액 점검, 증빙 정리, 확인자 선정, 공제 자료 수집을 거쳐 6월 3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납부하는 순서로 준비해요. 연말부터 시작해야 6월에 여유가 생겨요.

  1. 연말 전 수입금액 점검: 업종별 기준과 비교하고, 겸업이면 환산 수입금액도 계산해요.
  2. 증빙 정리: 경비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맞추고, 가사비용과 업무용 지출을 나눠요.
  3. 인건비·차량비 확인: 실제 지급 기록과 원천세 신고 내역이 맞는지 봐요.
  4. 확인자 선정: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중에서 정하고 장부와 증빙을 넘겨요.
  5. 세액공제 자료 수집: 의료비·교육비·월세 증빙과 확인비용 영수증을 챙겨요.
  6.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요.

이런 경우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올해 매출이 업종 기준 근처라 대상 여부가 애매한 경우
  • 음식점과 임대업처럼 업종이 둘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 성실신고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전환 후 3년 이내 법인도 대상이에요)
  • 현금 매출 비중이 크거나 증빙 없는 경비가 많은 경우
  • 이전 연도에 확인비용 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받았는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은 6월 한 달에 몰아서 하기보다 평소 장부를 바르게 쓰는 게 핵심이에요. 수호세무회계의 기장 대리 서비스에서 연중 장부 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함께 준비할 수 있어요. 법인전환을 고민한다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을, 지난해 놓친 공제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환급도 함께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하나요?

아니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26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2027년 6월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해요.

성실신고확인은 누가 해 주나요?

세무사(세무사로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세무사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자기 사업소득은 직접 확인할 수 없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안 내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은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반드시 조사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산세와 함께 위험이 커져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나요?

부동산임대업 위주의 소규모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법인은 받아야 해요(법인세법 제60조의2). 이 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신고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요건을 갖추면 의료비·교육비 15%, 월세 15%(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현행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이고, 2029년까지 늘리는 정부안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국회 심의 중이에요.

근거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등)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8.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종합소득세)
  9. 국세청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이 글은 2026-11-03 시행 법령 기준 법령을 기준으로 해요.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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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 세무사 사무소 · 대표세무사 김용호.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고, 기준일 이후 바뀐 내용은 업데이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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