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2026: 받는 법과 추징 조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이 늘어난 인원 1인당 정해진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는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귀속분부터는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하지 않아요. 다만 2024·2025년에 늘어난 인원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서, 이 부분은 지금도 추징 위험이 남아 있어요.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공제 금액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2026년 1월 1일 시행)과 2025년 12월 31일·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2026년 5월 22일 개정 부칙 포함)을 반영했어요. 새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돼요.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귀속분부터는 같은 인원이라도 1년차보다 2년차·3년차 공제액이 더 커요. 기업 규모, 지역, 근로자 유형에 따른 1인당 연간 공제액은 아래와 같아요.

법 조문은 "연차"라는 말 대신 비교 기준 연도를 써요.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에는 1년차 금액, 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나 직전 연도에도 유지된 인원에는 2년차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나 두 해 동안 유지된 인원에는 3년차 금액을 곱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제2호).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비교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12월 결산 기업이라면 2026년 귀속분은 1년차 금액만, 2027년 귀속분부터 2년차 금액이 나와요.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넘게 늘려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산식에 따라 빼요(같은 조 제1항 단서·제3호,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전 지역이라, 잠실이나 송파구에 있는 기업은 수도권 금액이 적용돼요.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누구인가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가 대표적이고, 장애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돼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 병역을 마친 사람은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요.
• 계약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근무 중 34세를 넘어도 계약일부터 4년간(중소·중견기업 기준, 그 밖의 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봐요. 2025년 중에 계약한 사람은 3년간(그 밖의 기업은 2년간)이에요(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나이가 맞아도 청년등에서 빠져요.
• 경력단절 근로자는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뒤 그 기업에 다시 채용된 근로자예요. 최대주주나 그 친족은 빠져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가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져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2025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령(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제외 기준이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에서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1명을 0.5명으로 세고, 정규직 계약·차별 없는 처우·최저임금의 120% 이상(중소기업 기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0.75명으로 세요(같은 영 제26조의8 제6항, 제11조의2 제8항).

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하나요?

2026년 귀속분부터 새 규정으로 받은 공제는 인원이 줄어도 추징하지 않아요. 종전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안에 상시근로자가 줄면 공제를 멈추고 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했지만, 개정법은 이 규정(종전 제29조의8 제3항)을 삭제했어요. 대신 줄어든 인원은 그해 계산에서 자연스럽게 빠져요. 다만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지금도 복직일부터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액을 다시 내야 해요(같은 조 제7항).

하지만 2024년 또는 2025년에 늘어난 인원에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돼요(법률 제21223호 부칙 제34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그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기업이라면 1년까지 종전 방식으로 공제와 납부를 판단해요.

표의 연도는 12월 결산 중소·중견기업 기준이에요. 그래서 2026년과 2027년에는 종전 규정의 사후관리와 새 규정의 계산을 함께 따져야 해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시)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예요. 서울에 있는 12월 결산 중소기업이고, 모든 근로자가 연중 내내 근무해 상시근로자 요건을 갖췄으며, 2024년과 2025년 인원이 같아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1. 2026년 귀속: 2025년보다 청년등 2명, 그 외 1명이 늘었어요. 2024년은 비교 기준에서 빠지므로 1년차 금액만 적용해요. 2명 × 700만원 + 1명 × 400만원 = 1,800만원이에요.
2. 2027년 귀속: 2026년보다는 늘지 않았지만, 2025년보다 늘어난 인원이 2026년에도 유지됐으므로 2년차 금액을 적용해요. 2명 × 1,600만원 + 1명 × 900만원 = 4,100만원이에요.
3. 2027년에 청년등이 4명으로 줄었다면: 2026년에 받은 1,800만원은 추징하지 않아요. 2025년 대비 유지된 인원은 청년등 1명, 그 외 1명이라 1명 × 1,600만원 + 1명 × 900만원 = 2,500만원을 공제받아요.

실제로는 최저한세와 다른 공제·감면과의 관계 때문에 그해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뭐가 다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만 적용된 이전 제도이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이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하나로 묶은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고용증가 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돼요(같은 법 제127조 제11항).

신고할 때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함께 내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1항).

1. 연도별 매월 근로자 명단을 정리하고, 임원·최대주주 가족·1년 미만 근로자를 빼요.
2. 근로자마다 청년등 해당 여부를 계약 체결일 기준 나이, 병역, 고용 형태로 판정해요.
3.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해 늘어난 인원을 청년등과 그 외로 나눠 계산해요.
4. 2024·2025년 증가분이 있다면 종전 규정에 따른 2·3년차 공제와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해요.
5.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홈택스 신고서에 반영해요.

이런 경우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2024년이나 2025년에 공제를 받았고, 2026년 또는 2027년에 퇴사자가 생겨 인원이 줄어든 경우
• 지난 신고 때 통합고용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빠뜨린 것 같은 경우
•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단시간 근로자가 많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복잡한 경우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받고 있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야 하는 경우(같은 법 제127조 제4항 단서)
• 수도권 안팎에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바뀐 경우

신고 때 빠뜨린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귀속연도별 마감일은 경정청구 기간 5년 기한표에서, 창업감면과 함께 놓치기 쉬운 항목은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환급에서 확인해 보세요. 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무료 환급조회 안내부터 시작하고, 진행 방식은 경정청구 서비스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