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 결산 전 인정이자·불이익과 해결 방법
가지급금은 남아 있는 동안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등)가 익금에 더해지고 차입금 이자 일부가 손금에서 빠져요. 그대로 둘 때의 불이익과 상환·급여·배당·자산 양도 등 정리 방법별 세금을 정리했어요.
핵심만 먼저
- 대표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준 가지급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로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 익금에 넣고, 대표에게는 상여로 처분해요.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이자 일부가 손금에서 빠지고, 그 가지급금은 대손금·대손충당금으로도 처리할 수 없어요.
- 정리 방법은 개인 자금 상환, 급여·상여, 배당, 개인 자산 양도,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이 있고 방법마다 대표가 내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요.
가지급금은 결산 전에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남는 금액은 정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답이에요. 대표가 법인 돈을 업무와 관계없이 가져간 가지급금은 남아 있는 동안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차입금 이자 일부가 비용에서 빠지고, 대표에게는 상여로 소득세가 붙어요. 정리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방법마다 대표가 내는 세금이 달라요.
기준일: 2026년 11월 11일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8조·제34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3조·제88조·제89조·제1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8조·제43조·제44조예요.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네 가지예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갚기 전까지 사업연도마다 다시 계산해요.
| 불이익 | 내용 | 근거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준 만큼 시가 이자와의 차액을 법인 익금에 넣어요 |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89조 |
| 대표 상여 처분 | 익금에 넣은 인정이자는 대표(임원)의 상여가 되어 근로소득세가 붙어요 |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이 되지 않아요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 대손 처리 제한 | 못 받게 돼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고 대손충당금도 쌓을 수 없어요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34조 제2항 |
인정이자는 시가 이자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해요(시행령 제88조 제3항). 이자를 전혀 받지 않으면 차액이 시가의 100%라서 금액이 작아도 해당돼요.
인정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정해진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해요(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돈을 빌려준 시점의 차입금(특수관계인 차입금 제외) 잔액별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값이에요.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해당 대여금만)
-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해당 대여금만)
- 법인세 신고 때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뒤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예시(가정): 대표 가지급금 2억 원이 1년 내내 있었고 받은 이자가 없어요. 법인의 은행 차입금은 5억 원(연 5%, 이자 2,500만 원)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요.
| 항목 (예시) | 계산 | 금액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2억 원 × 4.6% | 920만 원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2,500만 원 × 2억 원 ÷ 5억 원 | 1,000만 원 |
| 법인 소득금액 증가 | 1,920만 원 |
늘어난 1,920만 원에 법인세가 붙고, 인정이자 920만 원은 대표의 상여가 돼요. 실제 계산은 날마다의 잔액을 더한 적수에 이자율을 곱해 365로 나누므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연중에 갚으면 갚은 날 이후 기간은 빠져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가지급금과 차입금을 적수로 계산하고(시행령 제53조 제2항·제3항), 이자를 받고 있어도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면 적용돼요(시행령 제53조 제1항, 대법원 2007두23309 판결).
이자를 약정해 두면 괜찮나요?
약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를 실제로 받아야 해요. 약정한 이자를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를 익금에 넣어요(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대표가 퇴직하는 등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도 익금에 넣고(같은 호 가목), 귀속자인 대표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해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할 수 없거나 상당한 재산을 담보로 받아 둔 경우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돼요(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대여금도 있나요?
있어요.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대여금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빠져요(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주요 항목은 아래처럼 직원 대상이 많아 대표 가지급금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 직원에게 월정급여액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가불해 준 급료
- 직원의 경조사비·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 대여액
- 중소기업이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전세자금
-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 취득자금
가지급금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나요?
대표가 법인에 돈이나 자산을 넣어 갚는 방법과, 법인에서 받을 돈을 만들어 갚는 방법으로 나뉘어요. 방법마다 대표가 내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요.
| 방법 | 대표가 내는 세금 | 확인할 점 |
|---|---|---|
| 개인 자금으로 상환 | 상환 자체에는 세금이 없어요 | 상환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
| 급여·상여 | 근로소득세 |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만 법인 손금이에요(시행령 제43조 제2항) |
| 배당 | 배당소득세(소득세 원천징수 14%).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 배당가능이익 안에서만 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 법인 손금이 아니에요 |
| 특허권 등 양도 | 기타소득(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에요(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
| 부동산 양도 | 양도소득세 | 시가 평가가 필요하고 법인은 취득세를 내요 |
| 자기주식 취득·소각 | 소각으로 받은 돈이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주주 균등 조건(상법 제341조) |
급여·상여와 배당은 여러 해에 나눠 계획하면 세율이 높은 구간에 소득이 몰리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특허권은 권리가 실제로 대표 개인의 것인지, 평가액이 적정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자기주식은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고(상법 제341조의4 제1항), 거래 목적과 절차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부터 검토해야 해요.
이런 경우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가지급금이 언제, 왜 생겼는지 장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 잔액이 커서 한 해에 급여나 배당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 특허권·부동산 양도나 자기주식 취득을 제안받아 검토 중인 경우
- 대표 퇴직, 지분 양도, 폐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
결산 전 점검 항목은 연말 절세 점검 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가지급금은 원인과 잔액, 대표의 다른 소득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달라져요. 수호세무회계의 법인컨설팅에서 방법별 세금을 수치로 비교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몇 %인가요?
원칙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에요.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 법인이 신고하면서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결산 전에 가지급금을 갚으면 올해 인정이자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갚기 전까지 잔액이 있던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대로 계산해요. 다만 갚은 뒤 기간에는 더 쌓이지 않으니 빨리 갚을수록 금액이 줄어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해 두면 불이익이 없나요?
시가 이상의 이율로 약정하고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인정이자는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하지만 약정만 하고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를 익금에 넣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면 이자를 받아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그대로 적용돼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3309 판결).
대표가 퇴직하면 남은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는 법인 익금에 넣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귀속자인 대표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해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할 수 없거나 상당한 재산을 담보로 받아 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돼요(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3309 판결(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이 글은 2026-11-11 시행 법령 기준 법령을 기준으로 해요.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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