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1인 법인 준비 순서

법인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등록면허세 납부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순서예요. 설립 때 꼭 내야 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이고, 서울에서 세우면 등록면허세가 3배라 자본금이 작아도 최소 40만 5,000원(등록면허세 33만 7,500원 + 지방교육세 6만 7,500원)이 들어요. 1인 법인은 발기인 1명, 이사 1명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주식회사를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썼어요.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인감 제작비처럼 신청 방식과 업체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은 이 글에서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법인설립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크기와 본점 소재지가 정하는 세금, 그리고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로 나뉘어요. 세금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서울은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이라 송파구·강남구 등 어디에 본점을 두어도 3배 중과 대상이에요. 다만 시행령이 정한 중과 제외 업종이면 3배를 적용하지 않아요(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설립 후 5년 안에 대도시에서 증자해도 중과가 적용되니, 처음 자본금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서울에서 1인 법인을 세우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라면 최저세액이 적용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40만 5,000원이에요. 0.4%로 계산한 세액이 11만 2,500원이 되는 자본금이 2,812만 5,000원이라서, 그 아래는 자본금이 얼마든 세금이 같아요.

예시(가상 숫자): 서울 송파구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를 자본금 1,000만 원과 1억 원으로 각각 세운다고 해 볼게요.

같은 1억 원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세우면 등록면허세 40만 원, 지방교육세 8만 원으로 합계 48만 원이에요.

1인 법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발기인 1명, 이사 1명, 감사 없이 설립할 수 있어요. 상법은 발기인 수를 정하지 않아서 1명이 주식 전부를 인수해도 되고, 이사는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으며(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상법 제409조 제4항).

이사를 1명만 두려면 정관에 이사 수를 그에 맞게 적어야 해요. 나중에 증자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이사 3명 이상과 감사를 갖춰야 하는 원칙으로 돌아가요.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상법에는 최저자본금이 없어서 사업 계획과 업종 요건에 맞춰 정하면 돼요. 정해진 것은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뿐이에요(상법 제329조 제3항).

정할 때 아래를 함께 따져 보세요.

• 업종 인허가 요건: 일부 업종은 개별 법령에 자본금 기준이 있어요.
• 초기 운영비: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 대표가 개인 돈을 빌려주게 되고, 법인 장부에 가수금이 쌓여요.
• 세금 구간: 서울 기준 2,812만 5,000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같고, 10억 원 이상이면 정관 공증과 임원 구성 특례가 사라져요.

법인설립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정관 작성부터 사업자등록까지 9단계이고, 설립등기는 조사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해요(상법 제317조 제1항).

1. 상호·본점·사업목적·자본금·임원을 정해요.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와 같은 이름은 쓸 수 없어서(상업등기법 제29조) 인터넷등기소에서 먼저 검색해요.
2. 정관을 작성해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을 발기설립하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기명날인·서명하면 효력이 생겨요(상법 제292조 단서).
3.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납입해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을 발기설립하면 은행의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상법 제318조 제3항).
4.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 경과를 조사해요.
5.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내요.
6.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인인감을 신고해요.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요.
8. 세무서나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고,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설립신고(설립등기일부터 2개월)를 한 것으로 봐요(법인세법 제109조).
9. 법인 계좌를 열고, 대표 급여나 직원 채용 계획에 맞춰 4대보험을 신고해요.

법인설립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등기용으로는 정관, 주식인수 관련 서류, 잔고증명서, 임원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기본이에요. 사업자등록 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사무실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등록증 사본을 내요. 세부 서식은 등기소와 세무서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개인사업자로 이미 사업 중이고, 새 법인을 세울지 기존 사업을 법인전환할지 고민되는 경우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본점을 어디에 둘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나 동업자와 지분을 나누려는 경우(차명 주주는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 설립 첫해부터 대표 급여·4대보험·창업 감면을 어떻게 설계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법인은 설립보다 운영 구조가 세금을 더 크게 좌우해요. 수호세무회계의 법인설립 서비스에서 설립 서류부터 사업자등록, 첫 결산 기장까지 이어서 도와드려요. 이미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을, 설립 후 세율이 궁금하다면 2026년 법인세율 인상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