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과 6월 신고 준비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한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15억·7억5천만·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예요. 판정 방법, 6월 30일 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미제출 가산세를 정리했어요.

- 출처: https://suhotax.com/guide/sincere-filing-confirmation/
- 작성: 수호세무회계
- 기준: 2026-11-03 시행 법령 기준 · 업데이트 2026-11-03
- 분류: 신고·납부

## 핵심 요약
-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등 15억, 제조·음식점 등 7억 5천만, 임대·전문서비스 등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6월 30일이 기한이에요.
- 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 원)는 세액공제되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5%와 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어요.

한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예요.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은 5억 원이 기준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대상자는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0조의2).

>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내용은 정부(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고, 2026년 11월 3일 현재 국회 심의 중이에요.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칠게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업종별로 얼마인가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수입은 빼고 계산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두 군에 속하지 않는 업종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 원 이상 |

첫째·둘째 군에 속하더라도 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같은 사업서비스업은 5억 원 기준을 적용해요(같은 조 단서). 이 기준금액은 2018년 귀속분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 직전 연도 매출로 판정하나요, 올해 매출로 판정하나요?

**신고하는 그해(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해요. 복식부기 의무처럼 직전 연도 수입으로 정하는 기준과 다르니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2026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2027년 6월 신고 때 바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연말 전에 올해 누적 매출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 업종이 여러 개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금액에 맞게 환산해 더해서 판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제208조 제7항 준용).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같은 방식으로 합쳐서 봐요.

**예시(가상의 숫자예요)**

- 음식점 수입금액 6억 원(주업종, 기준 7억 5천만 원), 상가 임대 수입금액 1억 2천만 원(기준 5억 원)
- 임대 수입 환산: 1억 2천만 원 × (7억 5천만 원 ÷ 5억 원) = 1억 8천만 원
- 환산 수입금액: 6억 원 + 1억 8천만 원 = 7억 8천만 원
- 7억 5천만 원 이상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예요. 단순 합계(7억 2천만 원)로는 기준 미만이라 놓치기 쉬운 경우예요.

##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고기한이 한 달 늘고, 확인비용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성실신고확인서란 장부 기장 내용이 정확한지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서류를 말해요(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구분 |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
|---|---|---|
| 신고기한 | 다음 해 6월 30일(일반은 5월 31일)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12월 결산이면 4월 30일) |
| 확인비용 세액공제 | 비용의 60%, 한도 120만 원 | 비용의 60%, 한도 150만 원 |
|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와 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 | 산출세액×5%와 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 |
|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의2·제8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법인세법 제60조·제60조의2·제7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근거해요. 다만 나중에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으로 밝혀지면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또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교육비 15%, 월세 15%(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월세는 무주택 여부와 소득금액 상한 같은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해요.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돼요. 나중에 수입금액 과소신고나 필요경비 과대계상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밝혀지면 이 공제도 추징될 수 있어요(같은 조 제5항).

##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개인사업자는 120만 원 한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예시(가상의 숫자예요)**

- 확인비용 180만 원: 180만 원 × 60% = 108만 원. 한도 120만 원 이내라 108만 원 공제
- 확인비용 250만 원: 250만 원 × 60% = 150만 원. 한도를 넘어 120만 원만 공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5%와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에요(소득세법 제81조의2). 이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붙어요.

**예시(가상의 숫자예요)**

- 종합소득 산출세액 1,200만 원, 사업소득금액 9,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1억 2,000만 원, 사업 수입금액 8억 원
- ① 1,200만 원 × (9,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5% = 45만 원
- ② 8억 원 × 0.02% = 16만 원
- 둘 중 큰 45만 원이 가산세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실은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 6월 신고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연말 수입금액 점검, 증빙 정리, 확인자 선정, 공제 자료 수집을 거쳐 6월 3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납부하는 순서**로 준비해요. 연말부터 시작해야 6월에 여유가 생겨요.

1. **연말 전 수입금액 점검**: 업종별 기준과 비교하고, 겸업이면 환산 수입금액도 계산해요.
2. **증빙 정리**: 경비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맞추고, 가사비용과 업무용 지출을 나눠요.
3. **인건비·차량비 확인**: 실제 지급 기록과 원천세 신고 내역이 맞는지 봐요.
4. **확인자 선정**: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중에서 정하고 장부와 증빙을 넘겨요.
5. **세액공제 자료 수집**: 의료비·교육비·월세 증빙과 확인비용 영수증을 챙겨요.
6.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요.

## 이런 경우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올해 매출이 업종 기준 근처라 대상 여부가 애매한 경우
- 음식점과 임대업처럼 업종이 둘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 성실신고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전환 후 3년 이내 법인도 대상이에요)
- 현금 매출 비중이 크거나 증빙 없는 경비가 많은 경우
- 이전 연도에 확인비용 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받았는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은 6월 한 달에 몰아서 하기보다 평소 장부를 바르게 쓰는 게 핵심이에요. 수호세무회계의 [기장 대리 서비스](/services/bookkeeping/)에서 연중 장부 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함께 준비할 수 있어요. 법인전환을 고민한다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guide/sole-proprietor-to-corporation/)을, 지난해 놓친 공제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환급](/guide/business-tax-refund-missed-credits/)도 함께 읽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하나요?
아니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26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2027년 6월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해요.

### 성실신고확인은 누가 해 주나요?
세무사(세무사로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세무사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자기 사업소득은 직접 확인할 수 없어요.

### 성실신고확인서를 안 내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은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반드시 조사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산세와 함께 위험이 커져요.

###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나요?
부동산임대업 위주의 소규모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법인은 받아야 해요(법인세법 제60조의2). 이 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신고해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요건을 갖추면 의료비·교육비 15%, 월세 15%(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현행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이고, 2029년까지 늘리는 정부안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국회 심의 중이에요.


##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등)](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6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75조)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종합소득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 [국세청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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