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

>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1억 400만 원 미만이에요.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배제업종,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급, 포기 신고까지 정리했어요.

- 출처: https://suhotax.com/guide/simplified-taxpayer-threshold/
- 작성: 수호세무회계
- 기준: 2026-11-09 시행 법령 기준 · 업데이트 2026-11-09
- 분류: 사업자 기초

## 핵심 요약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이 기준이에요.
- 1~12월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바로 바뀌지 않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2026년 매출로 2027년 7월 1일 유형이 정해져요.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이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1~12월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그해가 아니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같은 법 제62조 제1항).

> 기준일: 2026년 11월 9일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1억 400만 원 기준은 2023년 공급대가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분부터 쓰이고 있어요(시행령 부칙 제10조, 2024.2.29.). 기준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므로 바뀌면 이 글을 업데이트할게요.

##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도 배제업종이거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따로 갖고 있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 **배제업종**: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도매업·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도배·실내장식, 배관·냉난방 공사업 등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 제외)이에요(시행령 제109조 제2항, 시행규칙 제71조).
- **전문직**: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법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사업서비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돼요.
- **지역·규모 기준**: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과 종목,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배제돼요. 현재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간이과세 배제기준)를 따르고, 배제 지역·종목·임대 면적 기준이 별표로 정해져 있어요.
- **그 밖의 경우**: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합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도 제외돼요.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해당 연도 1~12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음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과세유형이 정해져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2026년 매출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2026년 1~12월 공급대가 | 2027년 7월 1일부터 | 함께 바뀌는 것 |
|---|---|---|
| 1억 400만 원 이상 (현재 간이) | 일반과세자로 전환 | 2027년 1~6월은 간이 과세기간, 7월부터 일반과세 |
|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유지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생김 |
|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유지 | 2026년분 납부의무 면제, 영수증 발급 대상 |
| 1억 400만 원 미만 (현재 일반, 배제 대상 아님) | 간이과세자로 전환 | 공제받은 재고품 등은 매입세액 일부를 다시 더해 냄(제64조) |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해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에요(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2호). 그래서 2027년 1월 25일에 2026년 1년분을 신고하고, 2027년 1~6월분은 25일이 일요일이라 7월 26일(월)까지 다시 신고해요(같은 법 제6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경우는 세무서 통지를 받아야 적용돼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유지돼요(시행령 제110조 제3항). 반대로 일반에서 간이로 바뀔 때는 통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부동산임대업만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가 유지돼요(같은 조 제2항). 간이과세자가 배제업종을 새로 겸영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같은 조 제4항).

##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구하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요(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제3항).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정해져 있어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이고, 숫자는 모두 가상이에요.

**예시**: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2026년 공급대가가 9,000만 원이고,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가 3,0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1. 9,000만 원 × 15% × 10% = 135만 원
2. 매입 공제 3,000만 원 × 0.5% = 15만 원
3. 납부세액 135만 원 − 15만 원 = **120만 원** (7월 예정부과로 낸 세액이 있으면 빼요)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남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서 환급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63조 제6항).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이 납부세액 자체가 면제돼요(같은 법 제69조 제1항). 과세기간 중에 유형이 바뀐 해에는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 원과 비교해요(같은 조 제3항).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2026년분은 2027년 1월 25일(월)이 마감이에요. 예정부과, 기한후신고, 일반과세자 신고까지 포함한 전체 일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준비 순서](/guide/vat-final-filing/)에 정리해 두었어요.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제5조 제5항).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같은 법 제70조 제1항,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포기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70조 제2항).

포기하면 일반과세 적용 시작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같은 조 제3항). 예외도 있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포기 당시 영수증 발급 대상이었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재적용 신고를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제5항, 시행령 제116조 제3항).

## 이런 경우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2026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이나 4,800만 원 근처라 내년 과세유형이 바뀔 수 있는 경우
-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매입이 커서 간이과세 포기로 환급받는 쪽이 나은지 따져야 하는 경우
-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배제업종을 새로 겸영하려는 경우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영수증 발급 대상인 경우

과세유형이 바뀌는 해에는 신고 횟수와 증빙 방식이 함께 바뀌어요. 매출 흐름을 미리 보고 전환 시점을 준비하고 싶다면 [기장대리 서비스](/services/bookkeeping/)를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이에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배제업종이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 올해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언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다음 해 7월 1일부터예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2026년 1~12월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관할 세무서는 그 20일 전까지 통지해요(시행령 제110조 제1항).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거래처가 요구해도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제36조의2, 시행령 제73조 제10항).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일반과세 적용 시작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적용받을 수 없어요(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3항).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포기 당시 영수증 발급 대상이었다면 그 전에도 재적용 신고를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16조 제3항).


##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6조의2(영수증 등)](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69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납부의무의 면제)](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0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적용시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7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70호, 2024.2.29.) 부칙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 [국세청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5&cntntsId=7696)
-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 간이과세 배제기준](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5&bbsId=1120&nttSn=1351616)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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