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1인 법인 준비 순서

> 법인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등록면허세 납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서예요. 서울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라 최소 33만 7,500원부터 시작해요. 1인 법인 요건과 비용 계산을 정리했어요.

- 출처: https://suhotax.com/guide/incorporation-cost-and-steps/
- 작성: 수호세무회계
- 기준: 2026-11-03 시행 법령 기준 · 업데이트 2026-11-03
- 분류: 법인설립·법인전환

## 핵심 요약
- 주식회사는 발기인 1명, 이사 1명으로도 세울 수 있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돼요(상법 제383조·제409조).
- 설립 때 꼭 드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최저 11만 2,500원)와 그 20%인 지방교육세예요.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예요.
- 순서는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등록면허세 납부 → 설립등기(조사 종료 후 2주 안) →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이에요.

법인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등록면허세 납부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순서예요. 설립 때 꼭 내야 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이고, 서울에서 세우면 등록면허세가 3배라 자본금이 작아도 **최소 40만 5,000원**(등록면허세 33만 7,500원 + 지방교육세 6만 7,500원)이 들어요. 1인 법인은 발기인 1명, 이사 1명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주식회사를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썼어요.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인감 제작비처럼 신청 방식과 업체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은 이 글에서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 법인설립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크기와 본점 소재지**가 정하는 세금, 그리고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로 나뉘어요. 세금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 항목 | 기준 | 근거 |
|---|---|---|
| 등록면허세 | 납입 자본금의 0.4%, 최저 11만 2,500원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
| 대도시 중과 | 과밀억제권역 설립 시 위 세율의 3배(1.2%), 최저 33만 7,500원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 | 지방세법 제151조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전자신청 등 방식별 정액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
| 기타 | 법인인감 제작, 법무사 보수(맡기는 경우) | 업체마다 다름 |

서울은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이라 송파구·강남구 등 어디에 본점을 두어도 3배 중과 대상이에요. 다만 시행령이 정한 중과 제외 업종이면 3배를 적용하지 않아요(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설립 후 5년 안에 대도시에서 증자해도 중과가 적용되니, 처음 자본금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 서울에서 1인 법인을 세우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라면 최저세액이 적용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40만 5,000원**이에요. 0.4%로 계산한 세액이 11만 2,500원이 되는 자본금이 2,812만 5,000원이라서, 그 아래는 자본금이 얼마든 세금이 같아요.

**예시(가상 숫자)**: 서울 송파구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를 자본금 1,000만 원과 1억 원으로 각각 세운다고 해 볼게요.

| 구분 | 자본금 1,000만 원 | 자본금 1억 원 |
|---|---|---|
| 0.4% 계산액 | 40,000원 → 최저 112,500원 적용 | 400,000원 |
| 대도시 3배 등록면허세 | 337,500원 | 1,200,000원 |
| 지방교육세(20%) | 67,500원 | 240,000원 |
| 합계 | 405,000원 | 1,440,000원 |

같은 1억 원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세우면 등록면허세 40만 원, 지방교육세 8만 원으로 합계 48만 원이에요.

## 1인 법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발기인 1명, 이사 1명, 감사 없이** 설립할 수 있어요. 상법은 발기인 수를 정하지 않아서 1명이 주식 전부를 인수해도 되고, 이사는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으며(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상법 제409조 제4항).

이사를 1명만 두려면 정관에 이사 수를 그에 맞게 적어야 해요. 나중에 증자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이사 3명 이상과 감사를 갖춰야 하는 원칙으로 돌아가요.

##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상법에는 최저자본금이 없어서 **사업 계획과 업종 요건에 맞춰 정하면 돼요**. 정해진 것은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뿐이에요(상법 제329조 제3항).

정할 때 아래를 함께 따져 보세요.

- **업종 인허가 요건**: 일부 업종은 개별 법령에 자본금 기준이 있어요.
- **초기 운영비**: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 대표가 개인 돈을 빌려주게 되고, 법인 장부에 가수금이 쌓여요.
- **세금 구간**: 서울 기준 2,812만 5,000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같고, 10억 원 이상이면 정관 공증과 임원 구성 특례가 사라져요.

## 법인설립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정관 작성부터 사업자등록까지 9단계**이고, 설립등기는 조사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해요(상법 제317조 제1항).

1. **상호·본점·사업목적·자본금·임원을 정해요.**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와 같은 이름은 쓸 수 없어서(상업등기법 제29조) 인터넷등기소에서 먼저 검색해요.
2. **정관을 작성해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을 발기설립하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기명날인·서명하면 효력이 생겨요(상법 제292조 단서).
3.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납입해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을 발기설립하면 은행의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상법 제318조 제3항).
4.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 경과를 조사해요.**
5.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내요.**
6.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인인감을 신고해요.**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요.**
8. **세무서나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고,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설립신고(설립등기일부터 2개월)를 한 것으로 봐요(법인세법 제109조).
9. **법인 계좌를 열고, 대표 급여나 직원 채용 계획에 맞춰 4대보험을 신고해요.**

## 법인설립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등기용으로는 **정관, 주식인수 관련 서류, 잔고증명서, 임원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기본이에요. 사업자등록 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사무실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등록증 사본을 내요. 세부 서식은 등기소와 세무서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이런 경우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개인사업자로 이미 사업 중이고, 새 법인을 세울지 기존 사업을 법인전환할지 고민되는 경우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본점을 어디에 둘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나 동업자와 지분을 나누려는 경우(차명 주주는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 설립 첫해부터 대표 급여·4대보험·창업 감면을 어떻게 설계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법인은 설립보다 운영 구조가 세금을 더 크게 좌우해요. 수호세무회계의 [법인설립 서비스](/incorporation/)에서 설립 서류부터 사업자등록, 첫 결산 기장까지 이어서 도와드려요. 이미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guide/sole-proprietor-to-corporation/)을, 설립 후 세율이 궁금하다면 [2026년 법인세율 인상](/guide/corporate-tax-rate-2026/)을 함께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1인 법인도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나요?
네. 상법은 발기인 수를 정하지 않아 1명이 모든 주식을 인수해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만 두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409조 제4항).

### 법인 자본금은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요?
상법에는 최저자본금이 없고,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하라는 규정만 있어요(상법 제329조 제3항).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개별 법령의 자본금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서울에서 법인을 세우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서울처럼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세율이 일반 세율의 3배가 돼요(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다만 시행령이 정한 중과 제외 업종은 3배를 적용하지 않아요.

### 법인 정관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겨요(상법 제292조 단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이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해요.

### 법인설립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법인세법 제109조). 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법인설립신고서를 함께 내요.


##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29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09조(선임)](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8조(세율)](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https://www.law.go.kr/법령/상업등기법/제29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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