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 기간 5년, 지나면 정말 끝일까요? (귀속연도별 기한표)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법인세·연말정산·부가가치세별 마감일과 5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를 정리했어요.

- 출처: https://suhotax.com/guide/correction-claim-deadline/
- 작성: 수호세무회계
- 기준: 2026-11-03 시행 법령 기준 · 업데이트 2026-11-03
- 분류: 세금환급·경정청구

## 핵심 요약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만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2026년 11월 현재 종합소득세는 2021년 귀속분부터, 12월 결산 법인세는 2021 사업연도분부터 청구할 수 있어요. 2020년 귀속분은 이미 마감됐어요.
- 판결 확정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5년이 지났어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같은 해 소득이라도 세목과 신고 방식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서 마감일도 달라지고, 마감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아래 표에서 내 세금의 마감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로 미뤄져요(국세기본법 제5조). 표의 날짜는 주말과 현재 정해진 공휴일을 반영해 계산했어요. 선거일이나 임시공휴일이 새로 정해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귀속연도별 경정청구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 귀속연도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 대상 | 법인세(12월 결산) | 연말정산 근로소득 |
|---|---|---|---|---|
| 2020 | 2026-06-01 마감됨 | 2026-06-30 마감됨 | 2026-03-31 마감됨 | 2026-03-10 마감됨 |
| 2021 | 2027-05-31 | 2027-06-30 | 2027-03-31 | 2027-03-10 |
| 2022 | 2028-05-31 | 2028-06-30 | 2028-03-31 | 2028-03-10 |
| 2023 | 2029-05-31 | 2029-07-02 | 2029-04-02 | 2029-03-12 |
| 2024 | 2030-06-03 | 2030-07-01 | 2030-04-01 | 2030-03-11 |
| 2025 | 2031-06-02 | 2031-06-30 | 2031-03-31 | 2031-03-10 |

마감일은 각 세목의 신고기한에서 출발해요.

-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0조).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0조의2).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요(법인세법 제60조). 12월 결산 법인이면 다음 해 3월 31일이에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이라 마감일이 달라져요.
-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기한 대신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기준이에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므로(소득세법 제128조), 보통 다음 해 3월 10일이 출발점이에요. 반기별 납부 사업장은 날짜가 달라요.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해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2021년 2기분(신고기한 2022-01-25)은 2027년 1월 25일까지, 2022년 1기분은 2027년 7월 26일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이미 신고한 세금이 세법에 따라 냈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은 경우뿐 아니라 **결손금·세액공제액·환급세액을 덜 적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기한 안에 신고한 분은 물론, 기한을 넘겨 기한후신고를 한 분도 청구할 수 있어요.

##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준은 세금을 실제로 낸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에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2년 5월 10일에 신고했어도 출발점은 신고기한인 2022년 5월 31일이에요. 그래서 마감일은 2027년 5월 31일이에요.

신고기한이 주말이면 그다음 날이 신고기한이 되고, 5년 뒤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다음 날로 미뤄져요(국세기본법 제5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기한이 6월 2일이었고, 그래서 표의 마감일도 2030년 6월 3일이에요.

## 5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판결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예요. 세무서가 세금을 늘려 고지한 경우도 기간을 따로 세지만, 이쪽은 5년 안으로 한정돼요. 두 경우를 나눠 볼게요.

### 세무서가 세금을 늘려 고지한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이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5년을 넘겨 주는 예외가 아니라, 늘어난 세액에 별도 기간을 정한 규정이에요.

###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신고 당시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이나 심판청구 결정으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 소득의 귀속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5년과 관계없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어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에게 자주 생기는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실제로 해당되는지는 업종·지역·고용 인원 같은 요건을 하나씩 따져야 해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 때 적용하지 않은 감면
- 고용을 늘렸는데 빠뜨린 고용 관련 세액공제
-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처럼 연말정산 때 빠진 소득공제·세액공제
- 경비로 넣을 수 있었는데 누락한 필요경비나 손금

## 홈택스로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 공제 누락처럼 비교적 단순한 건은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해 해당 세목의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해요.
2. 청구할 귀속연도를 골라 조회하면 당초 신고 내용이 불러와져요.
3. 빠진 공제나 감면을 반영해 신고서를 고치면 경정청구서가 함께 만들어져요.
4. 경정청구 사유를 적고, 증빙은 첨부서류 제출 메뉴로 올려요.
5. 제출 뒤에는 세무서 연락과 처리 결과를 확인해요.

창업감면·고용세액공제처럼 요건 검토가 필요한 항목이나 여러 해를 한꺼번에 청구할 때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해요. 기존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아도 경정청구는 따로 맡길 수 있어요.

## 청구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세액을 고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2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진행 상황을 알려 줘야 하고, 그동안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단서·제4항).

##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세무조사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기준(성실도 분석, 장기 미조사, 무작위 추출,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탈세 제보 등)에 따라 선정하고, 경정청구는 이 선정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요. 다만 청구 내용을 확인하려고 세무서가 증빙이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어서, 근거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게 좋아요.

## 이런 경우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 사업자
- 이미 폐업했지만 사업하던 기간의 세금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분
- 법인으로 여러 사업연도를 한꺼번에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세무서에서 세금이 늘어난 고지서를 받았거나, 판결·심판 결과로 거래 내용이 바뀐 경우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상반기에 마감이 몰려 있어요.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무료 환급조회 안내](/refund-guide/)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조회는 무료이고, 수수료는 환급이 확정된 경우에만 생겨요. 진행 방식은 [경정청구 서비스](/services/tax-refund/)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이 2022년 5월 31일이었으므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으로 끝낸 근로소득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연말정산세액은 보통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납부하므로,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0일 무렵이 마감이에요.

### 기한을 넘겨 신고했어도 경정청구가 되나요?
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기간은 똑같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에요.

### 경정청구하면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경정청구는 들어 있지 않아요. 다만 환급 항목을 확인하려고 세무서가 증빙이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9조)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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